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인프라 문제 (문단 편집) == 의료 == [youtube(ThfSIaOCF4k)] 의료 관련 인프라의 낙후도 문제다. 북한은 사회제도적으로 '''일단'''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1960~70년대 [[북한]]이 [[대한민국|남한]]에게 공격한 프로파간다 중 하나가 북한의 무상의료 서비스였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프로파간다]]에 자극을 받고 현재 남한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계획했다고 한다. 참고로 북한은 당시 단순한 무상의료를 넘어, 의사들마다 담당구역의 인민들을 할당해서 보살피는 주치의 제도 등도 같이 운영했다. 이 시스템은 약 1980년대까지는 그럭저럭 잘 운영되고 있었으나, [[소련]] 및 [[동유럽]] 국가의 붕괴 및 [[고난의 행군]] 등 1990년대 경제난과 함께 의료 시스템도 완전히 붕괴되어 현재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북한의 의학 수준 자체가 1970~80년대 이후로 거의 발전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 [[후진국]] 수준이다.[* 이게 쿠바 등과의 결정적 차이이다. 그쪽도 물자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식코]]에서 보여주듯 '''외국인 상대로는''' 양질의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이 해외에 진출하기도 하며 논문도 내고 학계서 국제적인 교류도 한다. 북한은 이런 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42500001|#]] 고위층들만 이용한다는 평양의 일부 병원을 제외하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조차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병원의 위생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당장 [[아프리카]] 빈국에서 나오는 [[말라리아]]가 아직도 있다. 의약품의 물자 부족 및 의료 장비의 낙후는 기본이고, 심지어 병원 자체의 냉난방 및 전기 공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잦으며, 진료나 치료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경우도 생겨났다고 한다.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진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굳이 맥주병에 수액 담는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2000년대 초반 의료봉사 NGO들의 증언에 따르면 야간 수술은 달빛을 보고 할 때도 있다고 한다.] 북한의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엑스레이 인화 비용이 없어서 X선을 맞으면서 영상을 '''직접 그려서''' 판독한다고 한다. 따라서 병원의 개보수/건설, 의료 장비의 교체, 의약품 구입,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충분한 전력 공급 등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몰라서 안 하지는 않겠지만 통일한국에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 [[건강보험]]으로 가난해서 진료를 못 받는 북한 환자들을 다 커버해 주면 가장 윤리적이겠지만 예산이 없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도 지출 확대 및 정부 보조금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재정 고갈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민영화 요구 및 심한 저수가에 대한 의사의반발로 인한 건보 체계의 개편 요구도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용을 다 감당하기 어렵거나 최악의 경우 건보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북한 주민들이 당장 의료보험료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낮고, 현행 의료보호 1~2종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한다면 보험급여 지출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기부, 자원봉사, 민간의 협조 정도로 해결되면 더 이상 좋을 수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산 부족이라고 언급된 것들은 대부분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할 것이고 이는 북한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불만을 불러올 것이라 통일한국은 증세를 해서라도 건강보험을 적용 및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종교계에서 교세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와 도움이 절실할 것이다. 의료인의 경우, 처음에는 남한 의료진들의 북한지역 이동진료가 주로 행해질 것이며, 난치병이나 중환자는 거리상 가장 가까운 수도권이나 강원도에 위치한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므로 환자 수송 역시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환자를 이송시킬 수는 없으므로 남한 의료진의 북한지역 상주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추후 병원이나 의료원이 지어진 이후에도 보건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보건소]] 확충을 위한 [[공중보건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고급인력을 [[자원봉사]]로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료의 지속성과 포괄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건강과 생명이라는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의사나 간호사를 유지하다간 의료사고가 생길 때 복잡한 논란이 야기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굳이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면 북한 환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수취 및 기입과 같은 사무직에 적합할 것이다. 아무튼 아래 나오는 북한 의료인 인정 문제도 골치가 아픈 일이고 통일 직후에 나타날 북한지역의 의료인 공백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 개업을 하거나 종합병원에 봉직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살고 있는 의사들에게, "통일이 되었으니 이제 북쪽으로 거주지를 옮겨달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의사들이 북쪽으로 이사를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도시 정도일 것이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거의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당장 남한에서도 의료인들이 대도시, 중견도시에 분포되어있다. 결론적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의 의료는 거의 100% 의료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같은 분야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현재 국내의 의료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의 미비함을 보았을 때 당장 통일이 된다면 '의료'가 매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굳이 통일을 감안하지 않아도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현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통일 이후를 생각하며 공공의료를 비롯한 병역의무 대체 등등의 대대적인 확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료로의 유인책을 고려해야 한다. [[의사 보조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PA [[간호사]]의 합법화, 보건진료직 공무원[* 간호사가 간단한 진단과 치료를 함. 보건소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활용되는 제도]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어쩔 수 없는 의료의 질 저하나 의료 사고의 책임 소재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건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아주 심하다. 전통적으로 개업의가 많은 의협 특성상 밥줄과 직결된 이해관계에는 [[의사 파업|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 정원 통제권을 가진 정부에서도 어찌하기가 쉽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